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25%를 다시 기록했다.
사실상 0% 금리 제로금리 시대인데 이 기회를 틈타 부동산팔이들은
아파트를 사라고 부추긴다.
그런데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
지방 부동산은 과연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기준금리 1.25% 라고 해도 대출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서울로 몰린다.
강남이 오르고 주변부로 조금씩 번져나가면서 전체적인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시 강남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쏟아내고 있다.
이제 조만간 주변부도 다시 한번 가격 상승으로 눈높이를 재조정하게 될텐데
반대로 지방은 반등의 기미가 없다.
이미 지방은 투자보다 자가거주율이 더 높고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산업기반은
흔들리면서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니 아파트나 주택 가격 상승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
거기에 각종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하면서 공급을 마구 늘렸기 때문에 공급은 넘쳐난다.
그나마 신축아파트라는 메리트 하나로 가격 하락장에서 약보합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수준에서
선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스탠스는 이제 부동산 가격 인상을 용인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김현미 장관이
발표했는데 얼마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 확실하지 않다고 엇박자를 내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잡고 싶은데 기재부는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019년 상반기가 지나고 6월 7월 8월 9월 서울 부동산 가격의 재 상승은
정부의 기조가 바뀐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출을 옥죄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등 받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대출의 기술로 자금을 마련해서 서울 부동산을 사는게 불가능하지 않았고 은행에서 이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지도 않았다는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 부동산이 몰락하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정부의 스탠스는 일관되어있다. 서울 부동산 상승은 안막는다. 지방 부동산도 떨어지는거 안막는다.
답은 간단하다. 기준금리의 역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부동산이 오른다? 아니
서울만 오른다. 지방은 더 떨어진다.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발생될 예대마진 금리 차이 스프레드의 축소를
대출양을 늘리는 것으로 수익을 내려할 것이니 대출은 더 쉽게 나올건데 지방은 얘기가 다르다.
이미 규제가 없다시피했던 지방은 마음먹고 사려면 언제든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미분양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라고 사람들이 덥썩 아파트 구매를 하지 않을거다. 넘치는 물량에 이미 초과된 공급
인구는 의미있게 증가하지도 않고 역전세는 늘고 낮은 금리로 망할 곳은 망하지도 못하고 연명이 가능하고
경제생태계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괴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