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주거에 특화된 지역이 있다.
바로 서울 강서구. 도시계획따위는 개 무시하고 스카이뷰로 바라본 강서구는
그야말로 중구난방의 무계획적인 주택용 건물들이 즐비하다.
당연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원룸, 빌라 등의 건물이 빼곡하다.
그리고 예견되었던 사고가 터졌다.
바로 수백채씩 갭투기를 한 임대인들이 파산을 하거나,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갭투기라는게 1억짜리 집 전세가격이 9천만원이라면 - 본인 돈 1천만원에 전세입자를
받아 집값이 상승하면 그 차액을 챙겨먹는걸로 정의되고 있지만
강서구 빌라촌에서 벌어진 갭투기는 차원이 달랐다.
빌라는 사는 순간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안그래도 많은 강서구빌라촌에 계속 생기는 신축빌라들.
그걸 업자로부터 싸게 분양받거나, 매매가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급하게 매물로 내놓은 물건들을 매입을 해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그 잔금으로 또 다른 빌라를 매입해서 계속 순환적으로 건물의 숫자를 늘린 갭투기꾼.
하나의 보증금 반환 구멍이 나면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모래성보다도 약한 고리를 물고 물고
물어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계약을 왜하는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주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없다는점.
또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전세로 살면서
돈을 모으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있을 뿐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경매로 진행되고 낙찰금액을 순위에 따라 분배 받게 될 것인데
그 마저도 빌라 가격은 경매에서 헐값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나마도 집주인이 어떤 채권채무 관게에 놓여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불확실하다.
그러자 집주인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불리하니 본인이 선심쓰듯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한다고 한다.
전세금 1억 6~7천 현재 매매 시세는 1억 5천인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울며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차후 채권채무 관계인들의
사해행위 소송으로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잘못한게 없어도 소송으로 몇 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게다가 법적으로 지식이 약한
사회초년생들 신혼부부들에게 달콤한 꿈이 아닌 끔찍한 악몽을 선사하는
사기꾼 갭투기꾼과 국가라는 이름의 무용지물 똥덩어리.
전세 사기를 치고 도망간 갭투기꾼 A씨가
소유한 280여채의 빌라들.
아직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은 세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을 모으는 전단지를 붙이는
피해자 중 신혼부부 한쌍
잠적. 캐나다로 도주했다고 한다.
전운이 감도는 서울 강서구.
이 지역에서는 갭투기꾼의 파산 혹은 잠적으로
사건이 게속 터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줄줄이 예고되어있다고 한다.
이런 사기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복덕방
공인중개사들이 있다. 중개수수료 받아처먹는재미로
전문성이라고는 1도 없는 양아치들이 공인중개사랍시고
서민들을 등처먹는 사기를 저지르고도 나는 몰랐다
나는 할 수 있는일을 다했다 라고 발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데 또 한세월...
왜 이런 사고가 났냐? 하니 집주인이 1억3천만원 짜리 보증금 사기를 당해서
280여채의 빌라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해명.
그걸 또 해명이랍시고 하는 공인중개사.
빌라는 경매로 나오면 잘 팔리지도 않거니와 낙찰금액이
실제 매매금액보다 헐값. 전세보증금이 걸려있는 세입자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
집 값이 올라가면 전세금과 집값이 매매차이만큼 갭투자자의 이익이 되는
갭투자.
하지만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금을 칼같이 인상하여 세입자의 피를 빨고
집값이 하락하면 파산하거나 잠적해서 세입자를 죽이는 사기꾼들이
갭투자 라는걸 범죄행위처럼 만들고 있음.
문제를 일으킨 사기꾼 임대인의 빌라 전체를 거의 중개했다는 부동산은 폐업처리.
일처리 지렸다
빌라를 담보로 원단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사기꾼 임대인 A씨.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
이런 말 뿐인 법앞에 공인중개사가 처벌받은 전례는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
이게 이 나라 법.
정치인들 싸움만 하느라 이딴 법따위 관심도 없고
정치꾼들 선거철 되면 와서 쇼하고 손잡아주고 해결한다고
하고 선거 끝나면 아몰랑.
사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치면 안 당할 수 없기도 하고
법의 약점은 어느 곳이나 있기 마련이라 편법과 위법은 판을 치는게 어쩔 수 없는 제도사회의 단점이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법을 수정보완하고 국가로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유사 민주주의 유사 법치주의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는
문명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2000년에도 봤던 이런 갭투자 사기가
2019년에도 똑같이 그 규모만 더 커졌을 뿐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280채로 1채당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차액을 챙긴
임대업자 강씨는 수십억원을 챙기고 캐나다로 튀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임대사기 갭투자 사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조짐.
이번에는 600채를 가진 임대사기꾼이 잠적했다는 내용.
경찰 클라스 또 빠지지 않고
근데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이긴 하다. 아직 법적으로 문제가 비화된게 없으니 사건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건데
말을 저렇게 뽄새 없이 하니 내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들이 어이없을 뿐.
말이라도 바르게 공손하게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해야지 ㅉㅉㅉ
명불허전
이게 신종 사기라면 아 안타깝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빨리 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줘라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이렇게 게속 반복되면 국가도 공범이라는 말 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헬조선 탈출이 지능순 이런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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